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09.06 선고 2007누9756 판결
양도소득세 중과되는 미등기 아파트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2. 서울행정법원 2007.03.16 선고 2006구단6751 판결
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
3. 수원지방법원 2006.08.09 선고 2005합6806 판결
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[일부국패]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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